http://www.ahsanlac.com 노무법인아산 온라인1:1상담 RSS Feed ko Wed, 24 Apr 2024 19:58:56 +0900 cplakhj@naver.com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5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만약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출근이 가능함에도 승인이 나기전까지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하는지요?..만약 해고가 가능하다면 해고 이후 뒤늦게 승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근로자가.. 인사과 Mon, 11 Mar 2024 14:19:40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49 조한재 Fri, 17 Dec 2021 15:46:22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46 안녕하세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재작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작년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적 있었는데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골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짜와 소액체당금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 이영준 Tue, 29 Dec 2020 17:16:17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45 안녕하세요. 3교대제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근무형태 3교대제조출 05:30~20:30 (휴게시간 1.5시간)후출 05:30~14:00(휴게시간1시간)휴무 위와 같이 하루는 조출하고 다음날은 후출 그다음날은 휴무,계속 이런 형태로 근무하는데 기본급 시간연장 시간야간시간연차시간을 어떻게 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nb.. 최성숙 Mon, 13 Jan 2020 13:59:26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40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실관계(1). 기존 정년을 만58세로 하고 있다가 2016년 10월 1일자로 만65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정년과 무관하게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만58세를 넘어 근무하는 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2). 예를들어 2016년 10월 1일자 기준1)2016년 10월 1일 ~ 12월 31일 사이 : 정년이 만 57세에서 58세에 도달하는 자가 2명2)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이.. 노동법공부 Thu, 24 Aug 2017 09:59:18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38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경리주임입니다.저희 단지에 골프,헬스 등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센터가있습니다.최근 근무형태변경이 있어서 그에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근무형태변경.   김미순 Thu, 16 Feb 2017 17:17:13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3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가 모두 한주에 근무하는.. 관리자 Fri, 17 Feb 2017 21:31:01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약10년전에 채택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 해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는 연봉제와 월급제(시급과고정급의 혼용)을 시행합니다. 연봉제는 보편적인 방법과 유사합니다 월급제의 구성은 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근무.. 이삼수 Mon, 13 Jun 2016 16:13:00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답변드리자면 급여대장 설계 및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실제 작성된 급여대장과 근로자의 근무실태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고정휴.. 관리자 Mon, 13 Jun 2016 17:08:11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6 안녕하세요2가지의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번째로 저는 유통 회사를 1993년10월부터 2016년 4월30일 까지 근무하다 해고됐는데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수가 있나요? 직원은 총 약 1천5백여명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단체 협약에  해고 위로금으로 기본급을  6개월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2~3년전에 해고시에 회사에서 .. 조단호 Wed, 25 May 2016 03:11:25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7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 관리자 Wed, 25 May 2016 10:29:59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3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으로 하여 공사진행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재하도급으로 공사중인 현장에 근로신고나 건강, 연금 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도 점검이 나왔는데 건설로 인정 되지 않고 본사로 되어 정산 된다고 합니다. 감면 받을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근로신고나 건강, 연금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Fri, 29 Apr 2016 13:54:16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적용상의 특례가 있습니다.즉,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되는데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 관리자 Fri, 29 Apr 2016 13:55:34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1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 65세이후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혹시 법이 변경된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경우에 65세이후 재계약이 안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ksj Tue, 26 Apr 2016 16:42:43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19 안녕하세요. 만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013년 6월 4일 고용보험법이 변경되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 전에는 `65세 이상인 자`라고 하였으나 개정 후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에서는 64세가 되면 고용보험료.. 관리자 Tue, 26 Apr 2016 16:51:53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0 안녕하세요. 만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013년 6월 4일 고용보험법이 변경되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65세 이상인 자`라고 하였으나 개정 후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에서는 64세가 되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 관리자 Tue, 26 Apr 2016 16:59:01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21 test=========== 원래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 65세이후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혹시 법이 변경된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경우에 65세이후 재계약이 안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총관리자 Thu, 28 Apr 2016 11:32:28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17  Q>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출근율 산정시 `산전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되며.. 관리자 Mon, 02 Feb 2015 14:05:12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16 Q>   00업체는 2009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에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A>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업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 관리자 Mon, 02 Feb 2015 14:03:20 +0900 http://www.ahsanlac.com/insiter.php?design_file=897.php&article_num=15 Q> 00업체는 2008.1.1 입사하여 2009.1.5 퇴사한 직원에 대해 휴가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5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노동관서는 해당 직원에게 남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을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 관리자 Mon, 02 Feb 2015 14:01:24 +0900